법령 도로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로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홍익 1 금강 1 소망 1 율촌 1 대륙아주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3 서윤학 2 임갑인 2 이백호 2 최주곤 1 김승석 1 강동근 1 강장환 1 강안희 1 김신택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7. 선고 2011누3044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다90122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1상,1017]
   공사대금
   도로법

2005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5. 8. 26.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0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098, 2003. 2. 10., 기각
 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 토지수용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08, 2003. 2. 10., 기각
 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2, 2003. 2. 10., 인용
 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석유사업법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69, 2000. 7. 3., 각하
 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등
  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
   도로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615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6.1.(83),101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다42502, 425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11.1.(69),254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

10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다428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8.15.(64),206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70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5.(46),3446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법

12. 서울지법 1997. 4. 17. 선고 96가합10695 판결：항소(일부 변경)·상고
  [구상금][하집1997-1, 182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21331 판결
  [구상금][공1996.12.15.(24),3543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지방자치법

1995년

14. 부산고등법원 1995. 5. 19. 선고 94구5632 판결
  [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다13490, 13506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2.1.(957),3045]
  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
  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2684 판결
  [구상금][공1993.3.15..(940),848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3804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3.1.1.(935),94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

18. 부산고법 1992. 3. 19. 선고 90나421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2(1),30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신탁법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214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1.1.(911),98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20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7825 판결
  [토지인도등][집39(3)민,327;공1991.10.15.(906),2430]
   토지인도
   도로법 민법 헌법

21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다11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9.1.(903),214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민법

22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다61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198;공1991.9.1.(903),214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민법

1990년

23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15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24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1215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5(1)민,48;공1987.4.1.(797),41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도로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도로령

1982년

25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0다2884 판결
  [손해배상][집30(2)민,45;공1982.8.1.(685),597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26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3다600 판결
  [보상금][집23(2)민,16;공1975.7.1.(515),8457]
   보상금
   도로법

1974년

27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누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2(3)행,4;공1974.11.1.(499) 8049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28. 서울고법 1971. 10. 12. 선고 70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412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로법

1970년

29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다21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3)민,356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68년

30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8다53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3)민,318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